2019년이 이제 몇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만큼 한해 마무리를 잘해야할것 같은데요. 다가오는 2020년에는 새롭게 바뀐 제도들이 있다고해서 오늘은 그에 대해 몇가지 알아보려고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해질 수 있는 제도가 개선이 된다고하는데요. 바뀐 제도가 있다면 자세히 확인해보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증 강화
2020년 내년 부터는 주민등록증도 바뀐다고하는데요.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행정안전부에서 밝혔습니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지금의 주민등록증 디자인과 같지만 내구성이 더 좋아졌는데 PC재질로 만들어져 적혀있는 글자가 지워지지 않는다고하네요. 이름이나 주민번호의 글씨체도 돋음으로 변하고 위조나 변조의 기능도 높였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위쪽에는 빛이 바뀔때마다 무늬가 보이게끔 만든 태극 모양을 추가로 넣었고 왼쪽 아래에는 움직임에따라서 흑백으로 사진이 보이고 생년월일까지 확인할 수 있는 다중레이저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한 뒷면을 보면 지문이 있던곳에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기술을 사용해 실리콘 등으로 복제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새로 발급하거나 재발급 받는경우 새로운 주민등록증으로 받을 수 있는데 자연적으로 손상이됐거나 이름 등이 변했거나 사진이나 지문이 오래돼 교체해야되는 경우 등에 해당될 경우 무료로 다시 발급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재발급 받을때 5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권
여권의 디자인이 변한다는 사실은 많은분들이 알고계실것 같습니다. 2020년부터 여권의 겉면이 변하게되는데요. 초록색이었던 기존의 여권색깔에서 남색으로 변했습니다. 변화된 여권은 2020년부터 여권을 발급하시는 분들에게 발급이 가능하게끔 만든다고하는데요.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은 10월에서 11월에 온라인에서 선호도 조사를 했었고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디자인이 결정되었습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이 발급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하고 여권의 진위를 확인하는 등의 편의를제공하고 여권에 있었던 주민등록번호를 없애 개인정보까지 보호할 수 있다고합니다. 디자인 자체도 변화됐는데요. 겉모습에도 변화가 있지만 안쪽에 종이의 디자인까지 바뀌게됐는데 이전에는 종이였지만 바뀐 여권의 속지는 폴리카보네이트로 바뀌고 사진이나 인적사항을 적을때 레이저로 처리해서 보안에 신경을 썼다고해요. 현재 가지고 있는 여권을 유효기간까지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최저 시급
2020년에는 최저시급 또한 올라갈 예정인데요. 8,590원으로 2019년 8,350원과 비교해보면 240원이 높아져 2.9%가 올랐는데요. 한주에 40시간 이상을 일하시는분들의 경우 주휴수당을 합쳐 한달 월급이 약 1,795,310원에 해당됩니다. 2019년과 비교해본다면 50,160원 차이나는건데요. 한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운전 면허증은 보통 카드로 발급되는데요. 이제는 스마트폰으로도 받을 수 있게됐습니다. 통신사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관리하게되는데 SKT텔레콤이거나 LG U+, KT에서 관리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실제 카드 운전면허증과 같은 기능을하는데 지갑이 없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지 않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졌다고하는데요. 실제로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실접수된 건만 하더라도 2017년에 1,042,812건에 해당된다고 도로교통공단에서 밝혔을만큼 분실숫자가 많은건데요. 모바일로 관리할 수 있게된다면 분실위험이 줄어들겠네요.
국민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가 2020년부터는 새롭게 바뀌게 됐는데요. 기존에는 재직자와 실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달랐었지만 2020년부터는 통합되어 실업자와 재직자 모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자는 1년간 재직자는 3년 동안 이용할 수 있었던 유효기간도 5년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렸고 5년이 지나고 나서는 카드 재발급도 가능해졌습니다.
원래는 실업자와 재직자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바뀌게되면 공무원과 재학생 등의 일부를 뺀 모든 국민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재직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원해주는 혜택도 늘어났는데요.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바뀐 카드혜택은 500만원까지로 늘었습니다.
2020년에는 변화되는 정책들이 다양하게 있기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참고하시면 추후에 도움이 많이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