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자라면 면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군입대를 하게됩니다. 예전보다는 군 복무기간이 줄었고 편해졌지만 군대에서 생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다녀왔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영창 제도가 있는데요. 영창 제도는 군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제도가 123년만에 폐지가된다는 소식이 있어서 오늘은 그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려고합니다.
영창 제도는 군법에 의해 그것을 위반한 군인을 구치소나 교도소 같은곳에 짧은기간동안 가둬놓고 영창 기간동안은 군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군 복무 기간을 그것만큼 늘리는 벌을 말합니다. 사회에서 잘못했을때 가는 경찰서 유치장과 같다고 생각하면됩니다. 영창은 이등병이나 일등병, 상등병과 병장에게만 해당되는 징벌이고 만약 장교나 부사관 또는 군대에서 일하는 군무원에 해당할 경우 영창대신 보직해임되는 정직을 받게됩니다.
예전에는 영내에 있는 창고를 뜻하는 말로 창고에 넣어 놓고 물과 약간의 음식만 줬던 징계가 변화하면서 의미가 바뀌게됩니다. 영창은 징계 사유에따라서 구금되는 기간이 다른데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15일까지 적용됩니다. 영창 제도는 123년만에 폐지가되는데 처음 시작은 고종 시대부터라고 합니다.이제는 역사로 사라지게된 제도로 인권을 보장하기위해 추진되었는데 작년부터 추진되어 2019년 10월 개정안이 국회 제출됐습니다. 그동안 영창 제도는 인권침해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던 만큼 병사들이 무서움 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일부 영창 화장실의 경우 가림막도 없기때문에 화장실에 갈때 신체가 노출되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보수진영에서는 영창제도에서 복무기간이 늘어나는 징계가 사라진다면 그 효과가 악화될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 국방장관인 정경두장관은 국방부에서 국방개혁 2.0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를 통해 영창 제도가 폐지가 되는 등의 개정안들이 도입된다고하는데요. 영창을 없애고 군기 교육을 하거나 감봉, 휴가를 줄이는 등의 견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영창이 사라지는 대신 자리하는 군기 교육은 군인 정신을 일깨워주고 복무하는 태도 등을 고칠 수 있도록 15일 동안 교육과 훈련들을 받을 수 있도록해주는것입니다.
영창 제도에서 군 복무 기간이 늘어난다는 점이 있었지만 연장제도가 사라진다고하는데요. 국방위원회에서는 영창이 사라지는대신 15일에서 2개월동안 기간을 늘리는 징계를 제시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런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기간을 연장할 경우 그 처벌이 군 복무 자체가 징계로 인식될 수 있다는 이유때문에 빠진것으로 보인다고하는데요.
그리고 병사들에게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고하는데요. 보안을 통제할 수 있는 어플을 만들어 이것이 시행되면 모든 병사들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됩니다. 핸드폰 사용은 2019년 4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초반에는 기강을 떨어트린다는 목소리도 나왔었지만 규정들이 보완되면서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줄어들고 있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착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는데요.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병사들을 봤을때 85% 넘는 병사들에게서 사고 예방과 임무를 수행하는데 몰입도가 좋은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평일에 하루 일과가 끝나고나면 병원이나 자기 개발도 할 수 있고 면회 등의 목적으로 외출하는 제도까지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병사들의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90% 정도가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스트레스를 푸는데 도움을 줄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영창이 사라진 만큼 징계에 대해서도 어떤 군기 교육을 군인들이 받게될지 궁금해지고 핸드폰 사용도 내년에는 전 군인분들에게 해당할것 같은데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개선되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조치들을 확인할 수 있을지 기대가됩니다.